“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 고용시장 어려움 개선해야”

(자료제공=한국은행)

4일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고용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고용상태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60.8%, 경제활동인구의 96.3%가 취업을 한 상태였다. 취업자 중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4.4%,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25.4%였다.

장 부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했다”면서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고용구조 상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인구보너스 효과가 소멸하고 있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고용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9%,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은 85.7%에 달한다.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부진과 과도한 자영업 근로자 비중도 한국 고용시장의 구조적 특징이다. 청년(15~29세)층의 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53.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여성 고용률도 56.9%로 OECD 평균인 60.1%에 못 미치며, 남성과의 고용률 차이가 16%포인트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임금 근로자 비중도 작년 25.4%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장 부연구위원은 한국 고용구조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실업 △여성고용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을 꼽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ㆍ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됐다. 더구나 두 시장에서는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하며, 상호이동 단절이 심화하고 있다.

청년실업 증가는 구조적 실업의 측면이 강하며, 구직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졸자 등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고용의 질은 남성들의 일자리에 비해 열악한 상태다. 특히 대졸 이상 여성들의 남녀 고용률 갭은 26%포인트에 달한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6.6%다. 남성근로자 비중 1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영업의 소득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자영업 고용이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도소매, 숙박ㆍ음식업 등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고 진입하기 쉬운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영향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는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ㆍ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