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근거없는 경제위기설, 경제 어렵게 만들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표현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양극화, 소득불평등은 심해져서 국민의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를 보이고 갑질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보수야당 등이 비판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있다”며 “시장에게 맡기자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경제구조로 만들자”고 말했다.

다만 장 실장은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지표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국회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이 통과되고 집행되면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 추진해온 3대 성장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개선돼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함게 잘 사는 포용국가’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 것과 관련해 장 실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낸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재전건전성이 매우 좋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은 최하위권”이라며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경제에 풀여야할 돈이 정부 주머니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