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의용 “연내 종전선언 실무급에서 이뤄질 수도”…8일 북미 고위급회담 주목

▲정의용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실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목표는 변함없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또 종전선언 형식이 실무급에서 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가능성을 추가로 질의하자 그는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실무급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종전선언의 주체가 정상급일 수도 있고, 실무급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묻자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실장은 8일 뉴욕에서 열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위급 회담 이후에 실무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과 북미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 실장은 “정부로서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반드시 두 개가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정 실장의 발언으로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불씨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8일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힌 점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긍정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가지 기둥’(4 pillars)을 미국 국무부가 언급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의 순서가 첫 번째로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 두 번째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세 번째로 한반도의 비핵화, 네 번째로 유해 발굴 이런 순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는 유해 발굴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돼 왔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1번과 2번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중간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에 따라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