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용의 질적 통계 3개 분야 6개 카테고리 10여개 지표로 구성

빈현준<사진> 통계청 고용통계과 과장은 9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한은금요강좌에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고용지표 체계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이래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 중이다. 8월30일 국가통계발전포럼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같은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간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빈 과장은 “질적 지표는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OECD나 국제연합(UN)에서 나름대로 객관화된 지표들을 리스크업 해놨다. 그걸 바탕으로 이같이 초안을 마련했다”면서도 “고용의 질은 100인 100색으로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차적으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의 질 지표는 고정된 형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빈 과장은 “시기에 맞게끔 어떤 분야가 추가되거나 지표가 빠지거나 하는 등 유동성 있게끔 만들 예정”이라면서도 “카테고리는 어느 정도 객관화된 지표들로만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 과장은 최근 취업자수 감소가 사회이슈화되는 가운데 취업자수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공급자인 인구가 줄면 취업자는 줄게 마련”이라면서 “인구는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고용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만 본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판단을 오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지표는 표본조사로 취업자수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취업자수 증가폭을 보긴 하되 실업률과 고용률 등 비율지표를 본다든가 비율지표를 중심으로 보고 상세한 것은 취업자수를 활용하는 등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최근 고용부진은 인구적·경기적·정책적요인이 맞물려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