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소신, 정책 탄력적으로"

입력 2018-11-13 16:44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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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출석…보험료율 1%p 인상 "지금은 맞지 않는다"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자신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탄력적으로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에 출석,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거듭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과거 주장했던 보험료율 1%p 인상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이 변경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수석은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대 교수였던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 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지급 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이며 현재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