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연내 타결 무산…참여국, 내년에 다시 협상

입력 2018-11-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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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투자 부문에 이견 보여 합의 실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문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싱가포르/연합뉴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다만 참여국들은 내년에 RCEP를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참여국들은 이날(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의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핵심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타결이 무산됐다.

이미 합의에 이룬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등 7개 쳅터 외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품·서비스·투자 부문에 참여국 간 이견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됐다.

다만 참여국들은 올해 RCEP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 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 RCEP를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13년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RCEP는 세계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꼽힌다. 우리에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 RCEP가 체결되면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무역·투자 기반이 다변화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