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정상회의 문 대통령 참석, ‘동아시아공동체’ 협력 강화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싱가포르/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해 각국 정상들은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권고 사항의 이행 성과 등을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2001년 설립된 제1차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이어 제2차 그룹도 우리의 제안으로 2011년 설립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25개 권고 사항을 현재 이행 중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최근 들어 세계질서 및 역내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아세안+3 국가 간 협력 의지를 결집하고 다자간 실질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3 각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 역사 등 요인에도 그간 금융,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염원하는 아세안+3 국가들의 꿈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등 긴장 완화가 역내 동아시아공동체가 표방하는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인 만큼, 아세안+3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위기대응 체계 공고화 △혁신을 통한 물리적 연계성 강화 △인재 양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 △쌀 비축제도(APTERR) 협정 개정 등 역내 공동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체제인 CMIM는 미국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결과를 반영해 매 5년마다 협정문을 점검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CMIM는 2010년 3월 발효돼 한·일·중·아세안이 16:32:32:2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400억 달러 중 384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급사슬연계(SCC) 공동연구 착수 △한국이 제안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타당성 연구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한 아세안+3간 연계성 강화에 기대를 표했다. SCC(Supply Chain Connectivity) 공동연구는 HS코드 기준 통일, 자동 선적시스템 등 물류체계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역내 교역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통한 역내 교육 및 기술격차 해소가 동아시아의 실질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본격 추진 중인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건립과 같은 인재양성 사업을 아세안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재난구호를 위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협력이 정부 간 채널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정상들은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을 다짐하면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정상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