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호 나선 자유한국당…“사립유치원 마녀사냥 안돼”

입력 2018-11-15 15:40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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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고 나섰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홍문종 의원과 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양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며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