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높일 것"

입력 2018-11-21 15:50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통과 준비…중앙정부 업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재집권에 한번 더 성공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지방소비세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5%씩 올리고 2022년에는 7대 3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우리가 집권하면 6대 4까지 가는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수법도 함께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시작했다"며 "산업 위기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지방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