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지원·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로 중소조선업계 위기 타개

2025년까지 LNG연료선 140척 발주

정부가 일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에 대해 대출·보증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7000억 원의 금융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 수소선박 등 친환경 선박 시장을 창출해 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주로 중대형조선사 지원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이번 방안은 중소조선·기자재업체의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금융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이를 위해 연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군산과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에 소재한 조전기자재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 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도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70억 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산분야 보증제도도 개선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의 고용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발맞춰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등 신규채용시 장려금(내년 총 104억 원) 등을 지원한다.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협의해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도 내놨다.

먼저 조선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돕는다.

최남호 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근 정부가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여기에 조선업계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창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2척)을 LNG연료선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또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에 대해선 2020년부터 LNG연료선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5기) 인프라도 확대하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시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총 420억원)',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총 6000억 원)' 등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제로 배출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이날 정부와 조선업계, 지자체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이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