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EU 동의 없이도 브렉시트 취소 가능”

입력 2018-12-10 17:42

제2국민투표 주장 탄력 받을 듯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결정을 다른 EU 회원국 27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그동안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정부와 EU 모두 이런 의견에 반대했다.

그러나 ECJ 판사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내린 이번 심리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이날 유권해석은 영국 하원이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표결하기 하루 전에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BBC는 이번 판결로 영국이 EU에 계속 잔류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됐다며 이에 일부 하원 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브렉시트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리는 제2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