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 현장 청년 인력 키워야…고용보험기금 더 활용”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현장의 청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7년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 등이 있다. 이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000만 엔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5%(105억5000만 엔)를 지원하고 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