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내년 JSA 내 자유왕래 가능…장병 복지ㆍ처우 개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6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됐고, 이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방사청 개청 후 최고 수준인 32.9% 확대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JSA 내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및 관광객·참관인원 자유 왕래 확대 △全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달성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위 회의 주기적 개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또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과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국직부대 6개를 추가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전력 증강을 위해서 국방부는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등을 신규로 전력화하고 공중급유기, 한국형기동헬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도 추가 배치한다. 이 밖에 군 의료서비스 개선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장병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병사들이 선호하는 피복류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 및 동원훈련 보상비 3만2000원으로 인상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여군 초임획득인원을 1832명까지 늘리고 여군 비중을 6.7%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어린이집도 현재 133곳에서 137곳으로 확충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