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복지·규제위주 경제정책, 베네수엘라 위기 불렀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분의 1로 감소했다. 물가는 올해에만 137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부채는 올해 말 GDP의 1.6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 자체의 붕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과도한 복지,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 복지로 늘어난 국가재정은 되돌릴 수 없다 =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자원부국이다. 2016년 이후 유가가 일정부분 회복하면서 대부분의 산유국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과 달리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복지정책에 따라 확대된 국가재정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차베스 집권 후 ‘무상교육’,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복지 확대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률이 감소하고 문맹률이 떨어지는 등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지출로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임에도 재정이 취약해졌다. 베네수엘라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00년 28% 수준에서 올해 41%까지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200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늘어난 재정부담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석유수익금을 담보로 정부 차입을 확대했다. 유가가 상승세에 있는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유가상승세가 꺾이자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됐다. 이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발하게 된 것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말까지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을 137만%로 예상하고 있다.

◇ 규제위주의 경제정책, 시장 왜곡·경제활력 감소 = 주력산업의 국유화, 각종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한 것도 베네수엘라 경제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됐다.

2000년 이후 석유를 포함, 통신·철강·전력·시멘트 등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정권의 측근인사들이 국유화된 기업에 임명됐다. 그리고 이들의 경영실패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 가격통제 역시 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켰다. 국영화된 전력기업의 경우 2005년 이후 전기료가 동결되면서 2012년에 들어서는 총수익이 인건비의 7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산업이 약해졌다. 2006년에 15만대에 달하던 자동차 조립생산 대수는 2016년 3000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7년 조강생산량도 2008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수출도 2015년 이후로 급감해 2008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재정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규제위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할 시장왜곡의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규제보다는 기업이 활력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