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노조 불법행위·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문 대통령 “한국 경제는 이미 한계…중소기업 혁신이 우리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오른쪽)과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 보고에서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산업전략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 등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일부 있고,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서 기업들이 기업 하려는 분위기로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김 부의장은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과제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나 센서 부품, 인공지능(AI),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위원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한계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 위원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 △사람 중심의 혁신기업 모델 설명 △기업 수요자 중심의 지원 필요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 사람 중심의 투자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 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인데,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