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폐지] “청년자원 부족 현실 외면” “국가적 손실” 업계 우려 시선

정부가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축소·폐지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소·벤처 기업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소벤처 병역특례 1호 기업인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회장이 있다.

조 회장은 산업기능요원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든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비트컴퓨터 전에는 방위산업체에만 산업기능요원이 투입됐지만, 비트컴퓨터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대체복무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제도를 만드는 데 관여한 당사자로서 개인적으로 씁쓸한 측면도 있다”며 “병역대체 복무제도 폐지는 국가적 경쟁력의 상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트컴퓨터에는 9명의 전문연구요원이 일하고 있다.

조 회장은 병역특례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청년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대체 복무제도 폐지가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키운다면서 전문연구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배치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승격했고,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도 실제로 매우 높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효과성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산업기능 요원의 직무 수행 역량에 관해 중소기업 7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노 연구위원은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은 중소기업에 만족할 만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투입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병역대체 복무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