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2019년은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한층 더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퇴행하게 되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상실감을 주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탈세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날 `19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일선 현장, 실제 업무과정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소통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 청장은 “아무리 훌륭한 성과가 있더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 속에 구습에 따른 의식과 행태가 잔존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의 시각에서 다시금 살펴, 납세자, 세무대리인과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승희 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찬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개혁과제를 마련하였고 세입예산 조달, 탈세 대응, 세정 지원, 권익 보호 등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국세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인터넷, AI, 모바일 등 급격한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이해관계의 표출 등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정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수준 역시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방식으로는 납세자가 바라는 세정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높아지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추어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의 쇄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하면서 쌓아온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2만여 직원이 변화된 가치에 상응하는 과제를 내부로부터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의지를 다시금 한 데 모아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수평적 소통이 주는 긍정적 가치를 믿고 다각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해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해 온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일선 현장, 실제 업무과정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소통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집중 모색해야 합니다.

내부 시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여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소통의 본질은 결국 납세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통의 핵심인 일선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내․외부의 소통흐름이 내부구조로 안착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 국세청이 조직 구성원에게는 행복한 직장으로, 납세자에게는 우리의 혁신노력을 체감하는 세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상생하고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상생과 포용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함께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경제 동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자녀 장려세제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기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편법과 탈법, 불공정 요소를 치유하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소득 활동 전반을 검증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상실감을 주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탈세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합니다.

한편, 성실한 납세자는 어려움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과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화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서비스 개편으로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향후 세정여건에 영향을 주는 추세적 변화에 대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전대응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초 본격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 미래전략 T/F 등을 중심으로 미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청렴한 세정”이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가 있더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안일한 인식 속에 구습에 따른 의식과 행태가 잔존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의 시각에서 다시금 살펴, 납세자, 세무대리인과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관리자들이 솔선해야 하겠습니다. 2만여 구성원 모두 한결같은 의지와 결의로 청렴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가치임을 가슴에 품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세입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아가, 장려세제 확대 개편, 종교인 과세 시행 등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우리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한층 더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퇴행하게 되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에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가짐으로 국세가족 모두 서로 깊이 사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임을 완수해 냅시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1. 2. 국세청장 한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