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계에 ‘열린 마음’ 호소…“카풀 등 규제혁신 유연한 사고 가져야”

“카풀, 이해 상충으로 정부 한쪽으로 결정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노동계가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카풀 등 이해 집단 간 대립이 첨예한 규제혁신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호 이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사에 타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하는지 아는가.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며 “그 뒤엔 줄곧 외국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기는 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 새롭게 만든 것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국에 생산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 간에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준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열린 마음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으며 “정부가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