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부처별로 종합했다.

종합평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를 비롯해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단 평가를 받으며, 환경부는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서 나쁜 평가를 받으며 각각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추락했다. 전년 평가에서 고용부는 우수, 환경부는 보통 평가를 받았었다.

통계청은 일자리 관련 지표 진척이 늦어졌고 가계소득통계, 모집단 조사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미흡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전년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보통에 랭크된 교육부와 법무부도 이번엔 미흡으로 내려왔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등에서,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비전과 정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전년에 이어 올해 우수등급을 받았고 농림부와 해수부는 보통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보통 등급을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