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에듀파인 허위사실 유포 사립유치원,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19-01-25 20:1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관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재산이 몰수되고 정부가 모든 유치원을 법인화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진실이 호도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 유아들의 재배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94%의 유아들이 옮겨갈 유치원을 찾았다"며 "아이들 모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지원하고, 무단 휴·폐원하는 유치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