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에 여야 엇갈린 논평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인만큼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평가한 뒤 “박정희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돼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야당은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전선을 청와대로 확장하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며 “김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