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내달 중 365일 대응 범부처 수출 대책 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다음 달 중 범부처가 1년 동안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산업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달(전년 대비 1.2%↓)에 이어 이달에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장관은 "현재 산업부는 물론 농림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별로 올해 6개월~1년 동안 갈 수 있는 수출 협력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씩 모아 올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365일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자력업계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청와대에 청원한 것에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하는 일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29일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애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다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이것이 가지는 국민생활 산업에 미치는 주변성 영향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과 관련해 성 장관은 "현재 수소차 충전소 등 10건이 산업부에 신정 접수됐고, 2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국회 등에 수소충전소가 설립된다면 규제샌드박스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는 우리 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