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 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시비를 1대 1로 분담해 총 22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간 제외된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라"고 권장했다.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대당 최대 40만 원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