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중재인협회 부회장 "중재 비중 점차 증가…정부 지원책 필요"

입력 2019-02-12 10:11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김승열 대표변호사(사진=한송온라인리걸센터)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의 수석부협회장(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글로벌시대 중재재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11일 방콕에서 열린 무역학회 및 대한중재학회 통합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중재 산업의 현안 및 전망'(the current pending issue and future outlook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중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될 것"이라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뉴욕협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국가의 법원의 판결은 상호주의에 의해 집행의 실효성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분쟁해결은 과거의 법적인 접근보다는 좀더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향후 중재산업의 화두를 '상사중재'와 '소비자중재'의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상사중재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중재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ODR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부응해 국제 모델이 되는 분쟁해결지원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와 해외의 경계가 무너지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작업과 범정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부회장은 주제발표 후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