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정계수 손실보전조항·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추진
한국전력이 올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전은 1조7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비상경영을 추진한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1조9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영업실적 부진의 주요인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예상 영업적자를 1조 원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기획부사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연말까지 가동해 올해 약 1조7000억 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비용 절감의 핵심은 정산조정계수 자회사 손실보전조항 폐지로, 이를 통해 1조1000억 원의 이익개선 효과를 낸다는 게 한전의 구상이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발전사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정산단가에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정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발전 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면 다른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모아주고, 그래도 손실이 나면 한전이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런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한전의 별도 손익이 개선될 수 있어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은 한계점이다.
한전은 또 이익개선 방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명시했다.
현재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