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수산혁신 2030 계획 목표.(해양수산부)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또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2016년 67조 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 원으로 20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근해어업은 기존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TAC(Total Allowable Catch)란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향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을 적극 추진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하며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낚시인구 급증에 대응해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도 추진한다.

양식어업에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참치나 연어처럼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양식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통한 투자기반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도 본격화한다.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해 어장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어촌부문에서는 기존 발표한 어촌뉴딜30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수면에는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휴어제·금어기를 이행할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해 청년들에게 어업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수산기업은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투자를 확대,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을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가공클러스터, 전복·굴·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 달러 유망품목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 유통비용을 현재 51.8%에서 40%까지 줄이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고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