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완화 첫 언급으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되나
이번 북미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13일(현지시간) PBS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올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제’ 관련 실무협상은 20일 전후에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6∼8일 평양 실무협상에 이어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수용한다면 미 측은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응 조치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이 25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점도 이번 북미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추진 의사를 밝혔던 김 위원장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현지 산업도시 박닌의 제조업 기지와 산업항구도시 하이퐁 등을 방문해 베트남식 경제개방을 직접 체험으로써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에 통 큰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주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상응조치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