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조기집행 고삐…1월 중앙재정 10.2% 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연초 예산 집행 흐름이 순조롭다. 지난달 중앙재정이 목표액보다 5조 원 이상 초과 집행됐다. 상반기에 중앙재정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1월 집행실적을 보고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 289조5000억 원 중 29조6000억 원(10.2%)이 집행돼 1월 계획인 24조4000억 원을 5조2000억 원(1.8%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월(8.6%) 대비로는 1.6%P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이 13조4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18.6%)이 집행돼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 흐름도 견고하다. 지방재정은 192조3000억 원 중 15조5000억 원(13.5%)이,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6.2%)이 각각 집행됐다.

구 차관은 “실집행률을 1%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 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면서 “집행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별 실집행 개선방안 수립·시행, 집행현장조사(1차 회의 시 확정)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구 차관은 회의에서 조기집행 목표 달성과 실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교육·홍보 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속한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 차관은 최근 경기 흐름과 관련해 “소매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살아나고 있지만 전산업생산과 수출이 감소했고, 취업자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는 20만4000명 증가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 4분기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구 차관은 재정집행을 가속화와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