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5000억 원, 경제활력 투자재원으로 활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의 배당금 지출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각 기관에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1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25일 배당협의체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배당안에서 정부는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에서 정책적 목적의 투자계획을 차감해 배당조정이익을 산출했다. 그 결과 정부 출자기관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올해 중기배당목표였던 37.0%에서 31.3%로 낮춰졌으며, 배당금 지출은 약 1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배당 가능 출자기관은 36개 정부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전년 25개 대비 4개 감소했다. 반면 배당 가능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은 9조4610억 원(잠정)으로, 지난해 8조9026억 원 대비 558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조5000억 원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전환된 한국전력공사와 당기순이익이 2조8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줄어든 주택토지공사(LH) 등 대형 출자기관의 부진에도, 대우조선해양 지분 평가이익으로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4000억 원에서 올해 2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서다. 수출입은행과 가스공사 등 지난해 부진했던 기관들도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흑자로 전환됐다.

단 출자기관의 올해 정부 배당금 총액은 1조4283억 원으로 지난해 1조8060억 원 대비 377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이 31.3%로 지난해 35.0% 대비 3.7%포인트(P), 중기배당목표(37.0%) 대비로는 5.7%P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결과다. 배당성향이 목표대로 설정됐다면 배당금 총액은 전망치보다 1조500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 가능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서 정책적 목적의 투자계획을 차감해 배당조정이익을 산출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출자기관의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자기관이 조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해 보다 속도감 있게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된 투자 분야는 기업 구조조정, 혁신성장 투자, 환경·안전 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주거 지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금 조정으로 출자기관이 재원에 여유를 가짐에 따라 이 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가능한 신규 투자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해 경제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에 출자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