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함흥차사’...고민 깊어지는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019에서 ‘마침내 5G와 차세대 지능형 플랫폼을 실현하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황창규 KT 회장이 케이블TV 인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미 경쟁사들은 케이블TV 업체와의 인수를 확정하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데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이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빠르게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갈 길 바쁜 황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 기간 중 황 회장은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황 회장은 개막 첫째 날 헤스페리아 타워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인수를 검토 중”이라며 “합산규제가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인 만큼 그런 제도(합산규제) 대해서 여러분(언론)이 잘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케이블TV 인수가 가능한 만큼 합산규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합산규제가 폐지됐음에도 국회에서 재도입에 관한 논의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으나 미디어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재도입이 확실해지면 KT의 케이블TV 인수는 물 건너간다. 30.86%의 점유율인 KT와 스카이라이프 연합군이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33%를 넘기 때문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케이블 업계 1위 CJ헬로를, SK텔레콤은 케이블 업계 2위 티브로드 인수를 발표했다. 불과 일주일 새 IPTV업체와 케이블업체 간 ‘빅딜’이 연이어 성사됐다. KT는 현재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각각 660만5107명(20.67%), 325만4877명(10.19%)으로 총 30.8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점유율은 37.31%로 올라가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가 언제 확정이 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달 25일 예정돼 있던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연기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 2소위에서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과방위 측은 “2월 25일 예정되었던 과방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회의가 모두 연기되었음을 알린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사실상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KT가 상당 기간 유료방송 M&A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