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중기부 '스마트공장' 정책으로 고용 줄어

▲스마트공장 도입 이전·이후 업체 직원 수 변동현황.(사진제공=윤한홍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 고용 창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ㆍ자유한국당)이 중기부가 지난 2018년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증가가 0명이거나 줄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고용인원이 91명이나 줄어든 기업도 있었다.

고용증가가 1~3명인 기업은 278개(전체의 21.4%)였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총 7903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으며, 2018년까지 총 25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대5로 분담해 같은 기간 기업 비용도 2581억 원이 들었다.

윤 의원은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복 지원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일자리 증가 외에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사업’을 통해 제조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면서 불량률 감소, 개발기간 단축 등 제조업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주장이다.

산업부의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2019년 예산은 약 19억 원으로 기업이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적은 예산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이미 있는데 중기부가 혈세를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전략’을 통해 제조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주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10만명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난을 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