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ㆍ18 진상 완전규명에 국회, 법원 협조"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날 재판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난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대해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뤄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며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개설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이 민간과 상호 보완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