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자료=기획재정부)

연초부터 세수가 불안한 모습이다. 올해 예산에서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1% 늘었지만,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수 진도율도 소폭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수입은 5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1.2%)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7조1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었다. 단 진도율은 12.6%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예산의 국세수입은 268조1000억 원에서 294조8000억 원으로 9.1% 늘었지만 1월 국세수입이 1.4% 느는 데 그쳐서다.

세목별로 1월 소득세는 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0.7%P 하락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1조2000억 원이 걷혔다. 기타 세목은 5조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1월 세수가 정부 스케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설정됐다거나, 특정 세목이 특별하게 덜 걷혔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재까진 2019년 예산에 맞게 국세수입이 걷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흡한 세수와 달리 총지출은 4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다. 본예산 289조5000억 원 중에선 29조6000억 원(10.2%)이 집행됐다. 이는 1월 계획인 24조4000억 원(8.4%)을 5조2000억 원(1.8%P) 초과한 규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1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집행 관리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해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관리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축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