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막바지 신경전...미국 “딜 혹은 노 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과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단체 사진을 찍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의 징벌적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협상 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강제 이행 장치’를 합의문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치는 미국의 권리이자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며 ‘강제 이행 장치’가 합의문에 없다면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현재 양국의 협상이 막바지에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문 내용에 따라 ‘딜 혹은 노 딜’로 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하면 그것은 매우 철저하고 세밀한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중국 측과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아마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100~1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이 현재 가장 정밀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국가보조금 등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몇 주일에 걸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시한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아직 협상 성공을 완벽하게 장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협상단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13일 중국 협상단 대표 류허(劉鶴) 부총리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