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기, 현재진행형 ‘공유지의 비극’

입력 2019-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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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금융부 기자

3500만 명.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다.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누구나 실손보험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모든 사회보장을 책임질 수 없다. 민간 보험은 이 지점에서 출발했고, 성장했다. 민간보험은 현대 사회의 공유지인 셈이다.

보험이란 공유지가 시들고 있다. 보험사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적발금액은 각각 3500억 원과 3700억 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기는 늘 그 자리에 비슷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어난 건 더 많이 잡았기 때문이에요.” 한 보험사기 조사관의 토로다.

실제로 보험사기 범죄자는 해마다 줄어들지만, 적발금액은 꺾일 줄 모른다. 소수의 전문 사기집단이 보험이란 공유지를 갉아먹는다는 뜻이다. 민간 보험연구단체는 보험사기 규모를 연 5조 원으로 추산했다. 조사관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10조 원에는 광의의 보험사기도 포함된다. 작은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입원해 진료비를 타내는 행위, 불필요한 한방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도 작은 사기행위다.

공유지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이란 인공 초원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낸 보험료다. 목초지나 어장처럼 자연 공유지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보험은 보험료 인상으로 계속 유지된다. 매년 오르는 보험료의 이면에는 보험사기범의 큰 범죄와 평범한 개인의 작은 일탈이 섞여 있는 셈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용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법뿐이다. 국가의 강제성이나 시장의 자율성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지 못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도 보험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