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최저, 한류에 게임약진+삼전·현대차 등 해외공장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류 열풍에 게임산업이 약진한데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산업이 해외공장에서 벌어들인 특허권 등도 늘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넷마블 등이 새롭게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폭도 사상 처음으로 15억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흑자규모가 컸던 반면, 미국은 휴대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 영향에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폭이 16억5000만달러로 전년(12억달러 적자) 대비 확대됐다. 반면,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2억3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처음 흑자전환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도 17억5000만달러 흑자를 보이며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 흑자는 2016년 기록한 11억1000만달러였다.

기관별로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제외한 국내 대기업이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처음으로 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흑자폭이 확대된 것이다. 국내중소·중견기업 흑자폭도 직전년 13억2000만달러에서 15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의 적자폭이 8억1000만달러에서 7억4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자동차·트레일러 흑자폭은 전년 7억7000만달러에서 9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흑자규모도 전년 4억6000만달러에서 11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이 또한 사상 최대 흑자규모다. 반면 화학제품·의약품은 4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2017년(3억1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들은 “대기업에서 퀄컴에 휴대폰 원천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전기전자제품이 적자이긴 하지만 수입은 줄고 수출은 증가추세다. 원천기술을 대체하고 개발된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도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역시 일부 대기업이 중국 등에 해외공장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주로 특허권과 프랜차이즈, 상표권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제약의 적자폭이 큰 것은 특정기업에서 기존 수출이 해지되면서 금액을 돌려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현대·기아차는 중국 등에 해외공장을 갖고 있는 중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체결한 당뇨 신약 기술수출 계약 중 한건에 대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들은 이어 “2017년 9월 네이버와 넥슨, 네오플에 이어 지난해 5월 넷마블까지 모바일 게임회사들이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대기업의 무역수지기 크게 늘었다”며 “이들은 프랜차이즈와 컴퓨터프로그램, 상표권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적자규모가 전년 46억6000만달러에서 46억7000만달러로 소폭 확대됐다. 반면 중국에서는 흑자규모가 전년 21억7000만달러에서 30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베트남에서도 흑자규모가 24억1000만달러에서 24억6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한국 현지법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대가로 해외지급이 늘면서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적자규모는 전년 30억7000만달러에서 34억1000만달러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