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정부도 싼맛에 중국産 태양광 찾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겠나”

정부 역할 시급한데 뜬구름 잡는 대책만

정부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품질 때문이 아니라 중국기업들의 ‘저가공세’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뜬구름 잡기식 정부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체감 안 되는 정부 대책에 ‘한숨’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늘었지만 단가 하락 등으로 산업 생태계 여건은 어려워진 것으로 안다”며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운송·운영 등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사해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정책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도입되면 태양광 기업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 외국산을 걸러내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최저효율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을 갖춘 태양광 모듈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효율의 국산 제품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체감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아니고 시점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이미 중국산과 경쟁조차 못 해보고 밀려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대책은 우리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가격’만 보는 정부·시공사 = 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시공사에 모든 걸 맡겨 부속품들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국내 시공사 역시 단가만을 생각해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지가 관련 지자체에 태양광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 원산지를 문의했으나 “모르겠지만 시공사는 알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영암 태양광 발전소,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등 다수의 국내 프로젝트들이 중국산 모듈 사용을 검토 중이다. 이들 사업자가 중국산 모듈 사용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국산 모듈을 납품받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계 모듈 기업들이 글로벌 1~3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자국 산업 보호하는 글로벌 흐름 따라야 = 현재 미국은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자국산 부품을 요구하는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 역시 수입 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산 태양광 제품을 활용할 경우 정책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 및 공공조달·입찰 시 기술 규격서나 공모서에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면 입찰 평가에 가점을 주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사업시에는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면 REC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국내산 모듈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비관세장벽을 적정하게 이용해 국가 간 제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대비 품질 경쟁력이 높은 편인 모듈에 정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국내 모듈 제조업뿐 아니라 기타 소재 사업 투자 확대, 기술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비용 상승보다 자국 산업 보호 효과의 실익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