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하고 싶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특검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특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더이상 정치적 공방과 정쟁 수단으로 특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닌,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가동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특검이란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확산하기보다는 특검으로 명백히 밝히자”며 “지금 상태만으로도 재특검 사유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지자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적폐·전 정권 탓에 이어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 야당패싱 제도”라고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자”면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고려했으나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선 전혀 조정없이 검경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며 “내일 저희 최종안을 제출하겠지만, 검찰에 기소권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 기소권,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차게하는 청와대의 공수처 안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검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