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분야 협력 첫 공식화…올해부터 조림 기반 조성 본격화
이투데이가 입수한 산림청 ‘탄소흡수원 증진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남북 산림 협력’을 올해 추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탄소흡수원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자원을 말한다. 지난해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산림 흡수나 국외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온실가스 3830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를 북한 지역 조림을 통해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충당한다는 게 산림청의 구상이다.
북한은 2016년 국제 지원을 전제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6054만 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UN에 보고했다. 이 중 일부를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을 통해 감축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권도 함께 나눌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20년간 남북 공동 조림 사업을 추진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6100만 톤을 줄이고 1006억 원 규모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산림청은 올해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전념할 계획이다. 우선 올 11월 문을 여는 강원 고성군 평화양묘장에서 북쪽 땅에 심을 묘목 시범 생산을 시작한다. 산림청은 2021~2022년 평화양묘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본격적으로 북측에 옮겨 심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스마트 양묘장을 갖추는 경기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도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은 “북한 지역 산림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배출권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북한 조림에 3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북한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비용은 더 커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일부 전문가는 산림 사업 자체는 제재 예외 사항이지만 도로 등 조림에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은 북미 대화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지만 북미 관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