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R&D 정책, 도전ㆍ축적ㆍ속도 중심으로 개편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과 추진 전략(자료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투자와 제도 운용 등 산업기술 R&D 정책을 총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7차 계획에선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전략적 투자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 수송'과 '건강관리', '생활', '에너지·환경', '제조' 등 5개 분야에서 100대 핵심 기술을 정했다. 산업기술 R&D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00대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전체 R&D 예산 대비 73%에서 2022년에는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기술 R&D 예산이 연 3조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년간 이들 분야에 10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특히 차세대 반도체와 수소 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전략 투자 분야(자료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기술개발 체계는 도전과 축적, 속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해선 올해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단기적 사업성보다는 신시장 창출 가능성, 기술 혁신 가능성 등 장기적 잠재력에 초점을 둔 R&D 지원 프로젝트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최종 평가에서도 '성공'이나 '실패'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핵심 기술력 축적을 위한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도 추진된다. 공공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핵심 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해 해당 기술을 기업에 장기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기술 개발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으로는 '플러스 R&D' 제도가 도입된다. 과제 수행자를 선정할 때 기존 기술을 활용해 가장 빨리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플랫폼과 표준화, 실증 중심의 R&D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특히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와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분야에서 신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표준화 분야에선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해 자율차, 수소 에너지, 지능형 로봇 등 10대 분야에서 국제 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을 제정한다. 정부는 또 R&D 성과물의 성능,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시범사업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시장화를 뒷받침할 제도도 재정비된다. 정부는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획득·사업 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전용실시권(공공기술을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준도 완화한다. R&D 지원 범위도 사업화와 조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넓어진다. 정부는 낡은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R&D 결과물이 시장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