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수출·증시 호황에 따른 세입 증가가 나라 곳간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예산보다 17조6000억 원 늘었지만, 총지출은 1조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는 점에서다. 늘어난 수입은 주로 나랏빚을 갚거나 지방교육세·교부금을 정산하는 데 쓰였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입은 385억 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5조4000억 원,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세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46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7000억 원, 예산 대비 17조6000억 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43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조6000억 원, 예산 대비 1조5000억 원 느는 데 그쳐서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00억 원, 예산 대비 16조1000억 원 증가했고, 사회기보장성기금수지를 합산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18조5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 비율도 1.4%에서 1.7%로 늘었다.

증가한 세입이나 통합재정수지 흑자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은 지난해 흑자가 잉여금으로 넘어오기 전 적자국채 미발행분을 보전하거나 기존 적자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여서다.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난해 초과 세입이 늘어나 적자국채를 미발행한 것이 13조8000억 원이고, 국채 상환에 4조 원이 쓰였다”며 “작년에 이미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도 올해 재정지출로 이어지진 않는다.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10조5000억 원이 쓰여서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론 지난해 수입 확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됐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됐다”며 “(다만) 세수가 작년에 25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확장적인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 원(GDP 대비 36.6%)로 전년 대비 24조4000억 원 늘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증가였다. 재무재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67조7000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