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전년比 126조9000억 원 증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재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61조7000억 원, 126조9000억 원 늘었다.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를 웃돌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전년보다 65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채 증가의 주된 배경은 국공채 발행잔액 21조7000억 원 증가와 연금(공무원연금 등)충당부채 94조1000억 원 증가다. 특히 전체 국가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845조8000억 원에서 939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가부채가 곧 나랏빚인 국가채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통상 국가채무는 확정채무로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를 의미하지만, 부채는 재무재표상 미확정채무로 당장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채는 미래의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한 수치로, 화폐 가치의 변화(할인율)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연금충당부채 급증도 할인율 변화 때문이다.

할인율은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간 차이다. 수치가 작다는 건 현재와 미래의 화폐 가치 차이가 작다는 것으로, 곧 현재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 등의 지출이 정해져 있다면 할인율이 낮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가령 할인율이 현재 수준에서 0.5%포인트(P) 하락하면 연금충당부채는 111조2000억 원 는다.

최근 할인율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하락 추세다. 지난해엔 3.35%로 전년(3.66%)보다 0.31%P 하락했다. 여기에 현재가치 환산효과를 고려하면 할인율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은 79조9000억 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84.9%를 차지했다.

나머지 실질적 요인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은 14조2000억 원이었다. 재직자들의 근무기간이 늘면서 지급 예정액이 늘어 30조7000억 원 증가했지만, 수급자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면서 16조5000억 원 감소했다.

단 실질적 요인에 의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고 해도,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은 일부에 불과하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정부 보전금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서다. 연금충당부채 중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이다. 현재는 대부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금 지출이 충당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기초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은 아직까진 미미했다.

이 차관보는 “공무원이 입직하면 1년이 지나 연금충당부채로 집계된다”며 “지난해 입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충당부채가 없고, 2017년에 들어온 분들부터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략적으로 2017년 채용된 공무원이 2만8000명이었는데, 이들의 연금충당부채는 750억 원 수준이다”며 “공무원 증원의 연금충당부채 증가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