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ㆍ실손보험료 적정성 집중 점검…약관 개선"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에서 보험사 건전성과 보험료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이상제 부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세계 7위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소비자 신뢰 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핵심으로 감독업무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건전성 강화가 우선순위로 언급됐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에 앞서 취약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한다. 또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추진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 이 밖에 위기상황분석과 DSR도 도입된다.

보험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대리점(GA) 관련 사항도 정비된다. 내부통제와 판매 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이 확대된다. 또 민원이 집중된 보험상품은 집중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이 밖에 보험사 최대주주 적격심사와 승계 관리 절차 마련도 유도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의 하나로 포용적 보험도 강화된다. 보험약관 구조 간소화와 용어 순화 등을 추진하고 노령층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임산부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혁신금융 서비스와 카풀,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건의사항을 앞으로 보험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