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받는다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을 위해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와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고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 원이다.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의 업종을 추가한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ㆍ개편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00만 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 명, 2023년 180만 명, 2024년 220만 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훈련생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신기술 분야를 현재 4%수준에서 2022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꾼다.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사업 참여자도 올해 400여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다.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의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활용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도 제고한다.

NCS의 개발·개선·폐지 기준 수립, 전문기관 운영 등 개선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현재 0.5% 수준에서 2022년 10%까지 늘리고 ,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