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앨런 AGCA 사무총장 "한국, 소수주주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해야"

(법무부)

제이미 앨런 아시아지배구조협회(AGCA) 사무총장이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에 대해 “근본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10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시아지배구조협회(AGCA) 대표단 및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AGCA는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전 세계 113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해 2년마다 아시아 12개국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날 간담회는 앨런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관계자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진단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고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앨런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기업들도 주주와 소통 노력 등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소수 주주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아시아 지역 규제 당국은 투명 경영ㆍ책임 경영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공정한 경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앨런 사무총장은 소비자와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당부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