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미세먼지·선제적 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7조 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발표하고 지금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이 한 파트고, 두 번째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전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의 경우 수송이나 생활, 산업 측면에서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감축할 지원방안을 담으려고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과 공기청정기 지원 등 국민 건강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담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긴급구호나 신속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기정예산으로 조치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지원할 것이다”며 “아울러 산불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소요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 관련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 산불재난 예방과 조기진압을 위한 인력 확충,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아직까진 관련 사업들이 검토 중에 있어 규모가 안 나와 있지만, 추경을 편성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한선에 대해선 “상·하한액을 선제적으로 예단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들을 올해 집행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회계·기금에서 활용 가능한 나머지가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생 규모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했을 때보다 대외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측면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며 “그런 경기 하방 리스크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하기로 발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재정 보강을 좀 하면 올해 전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경제활력을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경을 통한 재정 보강이 잘 뒷받침돼 국민께 약속했던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