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집중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장입니다. 서울시는 맑은 공기, 파란 하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위해 박원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을 비롯한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비 1719억 원을 포함 총 2935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했다.

◇생활도로 오염원의 친환경차 전환

서울시는 '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한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 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또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444대)를 전기버스로 바꾸고, 2022년까지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 400대씩 전기차·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생활권 오염원 상시 집중관리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관리된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 장치가 의무 설치돼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 여부와 작동법을 잘 모르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며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난방·발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을 실시한다. 올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5만대 보급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 대를 교체한다. 서울시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원인인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2897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강화하고, 비규제 대상인 소규모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 등을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운행제한을 시행한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2~3만 대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기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한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돼소 등엔 사물인터넷(IoT) 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022년까지 2500대를 동 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이라며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 할테니 시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고 미세먼지 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