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자료=기획재정부)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복합유통센터,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한 곳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 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확보, 상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2014년 9월 원예시험장 이전 이후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17만㎡ 규모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이다.

이곳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역세권 혁신거점 공간’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센터, 도서관 등 SOC 기반도 보충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7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79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충남 태안군에 건립 추진 중인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은 법제처를 비롯한 세종시 이전부처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연수원 건립사업으로 201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 시점의 교육수요 전망을 반영한 규모 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단가 현실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 반영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2018년도 직권 용도폐지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용도폐지된 7367필지 중 현재까지 6451필지(88%)가 총괄청(기재부)으로 인계 완료됐으며, 916필지는 인수가 진행 중이다. 인수가 완료된 재산은 토지특성에 따라 대부·개발형, 처분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인계가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인계독려, 사용승인, 장부정리 등이 추진된다.

구 차관은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재정수입 확대에 국유재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