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이재오 4대강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당선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들의 대운하 반대 여론을 수용해 대운하 계획은 철회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만 했다. 4대강 정비는 국가적 과제였고 4대강 유역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해마다 홍수로 농토가 유실되고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엄청났다. 장마철에 홍수가 난 후 국민들은 매년 수재의연금을 냈다. 또한 가뭄이 덮쳐 농작물이 마르고 농토가 타들어가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해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예산은 1년에 6조 원가량이다. 수해 예방비와 수해 복구비, 가뭄대책비 등 4대강은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4대강을 정비해 홍수 피해와 가뭄 극복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무려 87조 원가량 들고 공사 기간 또한 10년 가까이 걸린다 해서 중단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4대강 정비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이 무려 50조 원가량 들고 공사 기간 또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두 정부 모두 중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계획안을 다시 검토하고 한반도 대운하 안에서 4대강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차용해 불과 22조2000억 원으로 3년 만에 국가적 대사업인 4대강 정비를 끝냈다. 4대강 이후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던 수해 피해도 없었고 가뭄 피해도 없었다. 4대강 주변 농민들도 해마다 가뭄과 홍수 피해에 가슴 졸이며 짓던 농사도 이제 사시사철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바짝 마르고 온갖 폐수가 도랑물처럼 흘러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4대강이 깨끗해졌다.

4대강 정비로 4대강에 퇴적된 쓰레기가 남산만 한 것을 준설했으며 4대강 안에, 하천 안에 온갖 농사로 강물을 오염시키는 농민을 이주시켰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해 강물로 흘러 들어오는 온갖 오·폐수를 정화시켰다. 4대강으로 들어오는 하천, 지천의 정비를 이명박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겼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의 과제인 지천, 하천을 정비해 생활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4년 동안 이명박 정부 뒷조사만 했다. 그러나 4대강으로 인한 비리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4차례나 법정에 섰으나 4대강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4대강을 죄악시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급기야 4대강 16개 보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4대강으로 먹고사는 농민들의 생명줄을 앗아가는 반농민적 독재 행각이다. 그들이 어용학자, 사이비 환경론자들을 내세워 하는 온갖 거짓말, 조작, 왜곡, 과장하는 조사 등은 어느 하나 사실에 기인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4대강 농민들이 4대강 보 해체 저지를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대강 보 해체 주장자들이 옳았는지,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한 사람들이 옳았는지는 후세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4대강 찬반 논쟁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4대강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국가의 자산이 되었고 국민의 생명줄이 되었다. 4대강 이후의 사람들이 할 일은 4대강 지천, 하천을 정비해서 4대강 물을 더 깨끗하게 하고 고속도로를 정비하듯이 4대강도 꾸준히 준설·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과제이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