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투자우선순위 점검·지출효율화 중점 추진

입력 2019-05-16 19:0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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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으로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3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 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2차관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